금융용어80 형성권,기업연금,행정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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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용어80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융용어중 기업연금,행정재산,형성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업연금이란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는 퇴직금 재원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는 제도로서
퇴직보험제도라고도 합니다
기업은 직원들의 퇴직금에 대한 자금부담을 덜 수 있으며
근로자는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전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시 지불해야 할 퇴직금을
일시에 적립하는 대신 평균적으로 분할해 납입한다는
점에서 종퇴보험과는 다릅니다
행정재산이란
국유재산 중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행정재산이라 하는데,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나뉩니다
1)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고,
2)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도로,항만,공원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며,
3)기업용 재산은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합니다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특수한 공법상의 규제를 받으며,원칙적으로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정한 범위 안에서 3년이내에
그 사용또는 수익을허가할 수 있고,사용료를 징수하며,
특별한 경우에는면제 할 수 있습니다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권리의 발생,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가능권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형성권에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것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있습니다(형성의소)
전자의 예로는 동의권(민법 제5조,제10조),
취소권(민법제140조이하),추인권(민법제143조)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채권자취소권(민법제406조)
입양취소권(민법 제884조)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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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78 투자은행,파생금융상품,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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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중 투자은행,파생금융상품,회계연도에
관려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투자은행이란
일반 개인이나 기업고객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줘
이익을 얻는 상업은행에 비해,투자은행은 신규증권의 발행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하려는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가 사이를 연결하는 중개기능을 주요업무로하는
증권인수업자를 말하며,소비자금융뿐만 아니라 단기금융시장 업무,
선물옵션과 파생금융상품 업무,투자신탁,투자자문 업무,
부동산관련 업무, 인수합병(M&A)등을 수행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투자은행이 산하에 은행,보험사,
부동산회사 등 자회사를 두고 여러가지복합상품을 취급하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취급하기도 합니다
도매금융에 특화된투자은행들은 특히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등을
대행해 주면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M&A를 적극 중재하는 기능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자신이 직접 기업을 샀다가 기업가치를 높인후 되파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투자은행으로는 골드만삭스,메릴린치,살로먼브러더스 등을
꼽을수 있으며,정부,공공단체,민간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에 적당한
발행조건을 설정하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여
투자가에게 매매하는 역활을 합니다
구조조정과정 중에 있는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에
외국투자가들을 연결해 주는 역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융기관의경쟁력을 제고하고 직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중개가 보다 효율화될 수 있도록
투자은행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파생금융상품이란
금융상품의 가격 움직임을 상품화한 것으로 ,통화,채권,주식등
기초금융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파생금융상품으로는
선물,선물환,옵션,스왑 등이 있습니다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시장참가자에게 폭 넓은 위험헤지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자산을 구성하기
쉽게하는 기능을 지닙니다. 즉, 위험회피자는
자산 및 부채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위험 선호자 또는 투자자는 이러한 변동을 예측함으로써
이익획득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내시장은 가격 이외의 모든 거래요소가
표준화되어 있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시장으로서
거래소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장외시장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파생금융상품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시장참가자간에 직접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내시장으로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있습니다
한국증권거래소에는 주가지수선물시장(1996년5월)과
주가지수옵션시장(1997년7월)이 개설되었고,이후
미달러 선물및 옵션,CD금리선물,국채선물 및
코스닥50주가지수선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는 선물환,스왑,옵션,
선도금리계약 등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란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적 단위입니다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입니다
회계연도는 보통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우리나라는
현행 "예산회계법"제2조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31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국가의 재정은 영속적인 것으로서 일정기간을
구분하여 정리하지 않으면 정확을 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회계연도는 그 기간의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재정을 통일하며 경리의 간명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된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정리기한은 출납의 정리 및 보고,장부의 정리기한을
의미하며,"예산회계법"제4조제1항에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다음연도3월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연도 정리기한은출납의정리및 보고,장부의
정리기한을 의미하며 출납사무를 완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위원 및 기타 공무원의
입회하에 매년 3월10일(그 날이 일요일이면 그전일)에
전년도세입,세출의 주계부를 마감해야 합니다
주계부의 마감 뒤의 정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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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78 투자협정,출연지원,카피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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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중 투자협정,출연지원,카피레프트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투자협정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입니다
두 개의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협정을 양자간 투자협정,
다수의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협정을 다자간
투자협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통합채에 속하는 국가들 간에 투자협정이
체결되기도 하며,이는 지역투자협정 또는
복수 국가간 투자협정이라 할 수있습니다
지역투자협정으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투자협정을 대표적으로 들 수있습니다
양자간 투자협정의 가장핵심적인 내용은
외국인투자자의 재산보호에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투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사업사의 위험
(상업적 위험)이야 투자자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하겠지만, 비상업적 위험은
일국의 조치(현지국의 보호조치 또는 투자국의 보장조치)
또는 양국간의 공동보장 등에 의해 상당히
경감될 수 있습니다
양자간 투자협정은 체약당사국들 간의 공동보장을
통해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양자간의 투자협정은 투자국의 입장에 있는
한 국가와 투자유치국의 입장에 있는 한 국가 간에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투자국의 입장에서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자국의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현지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는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연지원이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공사의 출연은
부실금융기관을 매각하거나 계약이전에 의하여 정리하는
경우 순자산부족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카피레프트란
자유소프트웨어연합의 창설자 리처드 스톨먼이 소수의
'정보독점'에 대항하여 새로운 소유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창안한 것입니다
즉,소유권은 저자가 갖되 그것을 수정하고 자유롭게
배포하는 것은 공고의 소유로 하자는 것을 말합니다
카피라이트가 배타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의미하는 반면,
카피레프트는 이를 다른 회사가 사용하도록
방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즉,카피레프트는 지적재산의 보호를 고집하지 않고
이를 공유하고 널리 유통시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온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이
최근 자신의 신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한 뒤 이와 관련되
하드웨어를 국제 공공재로 만드는 카피레프트 전략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넷스케이프사가 검색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하고
복제를 허용한뒤 검색에 필요한 브라우저시장을
제패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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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77 추심명령,컨소시엄,지출지원행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용어77에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용어중 추심명령,컨소시엄,지출지원행위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지원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추가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지출원인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입니다
컨소시엄이란
공사채,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발행액이 거대하여
증권인수업자가 단독으로 인수하기가 어려울 때,이를
매수하기 위해 다수의 인수업자들이 공동으로
창설하는 인수조합을 일컫릅니다
또는 국제차관에서 여러은행이 차관단을 구성하여 차관을
공여하는 경우의 차관단과 국제투자사업에 있어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의
투자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디케이트와 혼용되는 컨소시엄은 일반적으로
공동구매카르텔,또는 공동구매기관을 의미하는데
인수업자들의발행증권분담에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에
여러 개의 업체가 한 회사의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도 컨소시엄이라고 일반적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의 구성방법은 주사업자를 주축으로 크고
작은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는 투자위험 분산,
부족한 기술의 상호보완, 개발이익의 평등분배 등이
고려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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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76 근저당,금리,특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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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76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용어중 근저당,금리,특별소비세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하겠습니다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 설정은 은행 등 금융기간이 주로 행하며 융자
희망자가 담보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은 담보물 감정을
하고 융자 여부를 결정한 다음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해줍니다근저당의 설정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며,등기할 때에는 담보할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융자희망자가 최대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융자희망자가 시가1억원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은 그 주택의 위치,주택연한,
도시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정가를 정하는데 대개는
담보물 시가의 70~80%선입니다
여기서 산출된 감정가에서 20~30%는 이자,경매대금 등으로
감소되는데 최종 남은 액수가 채권최고액이 됩니다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한도액의 범위내에서는 담보액의
변동이 가능합니다.저당권자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등
저당권설정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한도액을 정해서 설정합니다
피담보채권은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하여 정해진
일정한 종류의 거래에서 생기는 것에 한하며,
그 이외의 이류로서 생긴 채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근저당의 원본확정기 이전에는 위의 거래의 종류의 변경에
대한 약정은 자유로이할 수 있습니다
금리란
자금을 대차할 때 부과하는 사용료를 금리라고 합니다
이자가 동의어이기는 하지만,이자가 추상적인 개념인데 비해
금리는 자금시장에서 구체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자금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입니다
자금을 대출할때 대출해 주는 사람이 차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대출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위험부담을 위한 보험료,원금을
반환할 시기의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에
대비하는 보상금 등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금리는 이처럼 여러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자금의 사용료인 금리만을 가리켜 금리의
가장 본질적인 순수금리라고 합니다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
금리가 주로 이 부분입니다
한편,대출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수수되는 금리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이자율이라 하는데,
1년에 대한 이자비율을 연리,1개월에 대한 비율을
월리라고 합니다
또한,금리는 적용되는 장소에 따라 은행에서 사용하는 이자율을
공공금리,시장에서 적용되는 금리를 시장금리로 구분합니다
특별소비세란
사치성 상품*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 높은세율로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소비자의 담세능력이 있다고 추정되는
특정한 물품의 소비사실(반출,판매),특정한 장소에의 입장또는
유흥행위 등 특별소비세법상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 과세합니다
특별소비세는부가가치세의 역진적인 기능을 보완하고,
사치성 고가물품이나 불요불급한 소비행위에 대한
억제,환경오염 방지 및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자,보석류,귀금속제품 판매자,보세구역으로
과세물품 반출자,과세유흥장소경영자 등입니다
197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는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과세대상 품목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2004년에 골프용품,모터보트,요트,수상스키용품,행글라이더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것이 그 예입니다
특별소비세의 세율은 과세대상별로 규정된 기본세율 이외에
기본세율의 상하3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과,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잠정세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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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75 금융감독위원회,팩터링,환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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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용어75에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용어중 금융감독위원회,팩터링,환취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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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란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기관입니다
금융감독기구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8년4월1일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위원장,부위원장과 상임위원,재경부 차관,한국은행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재정경제부 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1인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금융감독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 사항,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2.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정관 변경예산결산 및 급여
결정 승인 등 금융감독원을 지시*감독합니다
3.금융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금융시장 경색의
해소와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각금융기관별 특성에 맞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관련 업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및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포함하는 구조개혁 5대기본 과제를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 가속화를 위한
기업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갖고 있으며
부실기업의 내부자거래,부실회계처리,공시위반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있습니다
팩터링이란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업들이 상거래대가로 현금대신 받은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기업활동을 돕자는 취지로 지난 2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취급 금융기관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이지만,주로 단자사들이
활발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매입채권 액면의 100%/까지 가능하지만
해당기업의 매출규모나 신용도에 따라 다소 낮아지기도 합니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8.5%(상업어음할인기준),
단자사들은 13.5%정도입니다
팩터링의 기능은 우선 기업이 상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의상매출채권이나 어음을 팩터링회사(신용판매회사)가
사들여 채권을 관리하며 회수하고,사들인 의상매출채권이
부도가 날 경우의 위험부담은팩터링 회사가 부담합니다
상품을 매출한 기업으로서는 외상판매 또는 신용판매를 하고도
현금판매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채권의 관리*회수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팩토링의 역사가 오래 되었으며 상거래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되어 있는데,채권인수업 외에도
선대업체의 신용조사*보증업무와 또 매출기업의
회계관리,상품개발 유도와 재고금융도 해줍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종합금융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음의 배서양도 많고,상사금융의 발달 등
상관습의 차이로 도입의 여기가 없었으나,1980년부터
팩터링 금융이 도입되어 급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취권이란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제3자의
특정재산을 파산재단에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을 때에
그 재산의 원소유자인 제3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하여
그 반환 또는 인도를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환취권은 파산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권리가 아니고
목적물에 대하여 제 3자가 가지는 실체법상의 권리의
당연한 효과에 지나지않으므로 어떠한 권리에 대하여
환취권이 인정되는가는 민법,상법,그 밖의 실체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예:소유권,무체재산권,점유권,용익물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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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74 임의대리,주식,채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용어74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하겠습니다
금융용어중 임의대리,주식,채무자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임의대리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을 수여하여
대리인을 두는 제도로 이는 본인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신뢰하는 대리인을 사용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을 보충할 수있습니다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하는데
이는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위임,고용,도급,조합 등)와 구별됩니다
즉 위임,도금,조합 등의 계약이나 이러한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는 권한을 수여하거나
의무를 지우기도 하지만,이러한 계약이 없어도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사이에 기초적내부관계를
발생하게 하는행위 그 자체는 아니며,그것과는
독립하여 대리권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그결과 위임,고용 등의 계약이 무효가 되어도
수권행위는 당연하게 무효가 되지않을 수있습니다
이러한 이류로 거래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위임장을 교부하며
그의 특수한 것으로 백지위임장이 있는데,이는
대리인의 성명이나 대리권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위임장으로,이와같은 경우에는 대리권의범위가
불명확해서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권한의 남용이,
대리행위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표현대리의 문제가
발생하기쉽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식이란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의 금액 및
이를 전제로 한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단체이므로 자본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본의 사원인 주주의 출자이며,권리와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주식에는 자본을 구성하는 분자로서의
금액의 뜻과,주주의회사에 대한 권리,의무의 단위인
주주권으로서의 뜻이 있습니다
주식과 유사한 것에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지분이
있으나,주식은 1인이 많이 소유할 수 있는데 대하여
지분은 각인의 출자분을 각각 하나의 지분으로 하는 점에
양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주권을 혼동하는 일이 많으나 ,
주권은 주식(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주식을 줄여 '주'라 하며,소유자를 '주주'라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분할하여야 하며,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주식은 자본을 균일하게 나눈 단위로서의
금액을 표시하며,자본과 주식의 관련이 밀접하여
주식은 사원의 출자를 측정하는 단위,즉 자본의
구성분자로서의 금액을 뜻하게 됩니다
한편회사에 대한 사원의 지위를 지분이라 하는데,
자본단체로서의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지분,
즉 주주의 지위를 주식이라고 합니다
주주는 주주라는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여러권리를
가지며,출자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와 같은여러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기초가되는
회사와 주주간의 법률관계,주관적으로 말하면
사원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를 주주권이라합니다
주주권은 자본의 구성분자인 금액으로서의 주식을
단위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및 의무는 주주권이라는 뜻을 지니는 주식을
단위로 하여 결정됩니다
채무자라 함은 본건 채권에 관하여 특정된 날짜를
기준으로(어음 또는 채권증거의 발행인,
보증인 또는 배서인을포함하여)
채무면제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를 말합니다
채권자와 상대개념으로 채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채무자란
란채무자라 함은 본건 채권에 관하여 특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어음 또는 채권증거의 발행인,보증인또는 배서인을 포함하여)
채무면제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를 말합니다
채권자와 상대개념으로 채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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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73 개별정산,브릭스,신용위험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용어73에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용어중 개별정산,브릭스,신용위험,
임의대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개별정산이란?
부실채권의 초기 매입시기인IMF관리체제 이후
부실채권의 급증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위기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한국자산관리공사는
우선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차원에서 금융기관별로
일괄하여 개산된 금액으로 대금을 선지급하고 ,
사후에 채무자별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
개별정산기준은 일반채권,일반무담보채권,특별채권이
다르게 산정되었습니다
일반담보부채권의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할인부분가격을
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기준가격은 담보물건의
감정평가액에 법원경매의평균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에서 선순위채권과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매입가격을 산정함에있어 지가가 급변하였거나
기계기구 가격의 비율이 높은 공장의 경우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금융기관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가격의 10%이내의
가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개별정산시 확인되지 않은 미확정 선순위채권은
법원경매 등 정리 확정시 재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할인부분가격은 유효담보액에서 기준가격을
차감하고 여기에 회수의문 매입률을 준용하여 적용한
일정매입률을 곱하여 산출하였는데,
1998년2월4일 제98-2차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일정매입률을 3%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반무담보채권 정산기준의 경우 원안은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을 각각 기준매입률과 우대매입률을 별도로
구분하여 채권규모에 따라 회수의문 채권은 1~10%,
추정손실채권은1~2%로 차등적용하는 것이었으나,
1998년 2월4일 제 98-2차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이를
기준매입률에 의해 1개표로 작성토록하고 우대매입률 적용율
및 적용요건은 주석으로 기재토록 수정*의결되었습니다
한편 특별채권의 정산가격은 법원의 인가가 확정된
상환대금 원리금을 현재가치로 현가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적용할인율은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시장금리,기금채권 발행금리,위험부담률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채권의 원리금 회수보장을 위하여 화의 또는
회사정리가 파기된 때에는 계약서상 은행의 지급보증 또는
환매조건 특약을 설정하여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였습니다
특별채권의 개별정산 매입가격률은 법원인가 확정된
상환원리금에 현가할인률을 곱한 것인데,
단,화의 또는 회사 정리절차가 폐지된 때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원리금 상환을 보장합니다
여기서 현가할인률은 기본할인율
(제1종 국민주택채권 유통수익률)에
신용위험가산율과 장기위험가산률을 합한 것 입니다
브릭스란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4개 국가의 영문표기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용어로,
BRICs는 지난2003년10월 미국의 유명한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Dreaming with BRICs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들 BRICs에 포함된 국가들은 광활한 국토면적과
풍부한자원,그리고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는 경제성장률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브릭스는전세계 인구의 약43%와 면적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나, GDP규모는 전세계의 8%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국가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전세계의 인구성장과 자본축적,
생산성 증가 등의 통계수치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브릭스국가들이 현재의 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오는 2050년 경에는
경제강국의 순서가 중국,인도,일본,브라질,러시아
순으로 바뀔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신용위험이란
계약에서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거절에 위하여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 위험을 가리킵니다
이 개념은 무역계약,차관계약과 외환거래에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첫째,무역계약에서 수입자가 물품은 도착하였으나
파산하거나,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할 수 없거나,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신용위험이 발생합니다
둘째,차관계약에서 차입자는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용위험이 발생합니다
셋째,외환거래에서도 신용위험이 발생합니다
이위험에는 채무위험과 결제위험이 있습니다
채무위험은 거래계약 이행시점 즉,value date이전에
상대방이 계약이행 불능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환율변동이 극심하여 손실률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선물거래에서 보증금이 10%또는 20%이므로
10%리스크또는 20%리스크라고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하여 신용한도를
대출한도의 5배로 정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결제위험은 value date에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못하는 위험을 말 합니다
시차로 인하여 당방은 타방에 지급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지급을 하기 전에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계약금 모두를 잃게 되므로
100%리스크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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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72 국세심판청구,더블딥,레버리지,물납,햇살론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용어72에관련해서
알아보기로하겠습니다
금융용어중 국세심판청구,더블딥,레버리지,
물납,햇살론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세심판청구란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고지 받은 경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 잡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 및 관세청과 독립된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국세심판청구는 이의청구,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준사법적 기능 부여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해야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세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으며(우편 가능),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더블딥이란
일반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경우에
경기침체(dip)라 하는데,더블딥은 이러한 경기침체가
두 번 계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2분기 연속 마이너스성장이 끝나고 잠시 회복 기미를
보이는 듯하던 경기가 다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것을 뜻합니다
더블딥이라는 용어는 2001년 미국이 기업투자 부진으로 1차
침체기를 겪고 민간소비 감소 때문에 다시 2차 침체기를
겪게 되면서 등장하였습니다
경기침체가 저점에 달한뒤 곧바로 상승세를 타는
'V자형'이나 경기침체가 저점에 달한 뒤 한동안
침체를 유지하다 서서히 상승세를 타는 'U자형'등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고,두 번의 침체의 골을 거쳐
회복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W자형'
경제구조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짧은 불황과 호황을 거듭하면서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분석과 함께
이 같은 더블딥 논쟁이 수차례 이어졌습니다
2003년7월(저점) IT제품 등의 수출급증으로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맞았으나 2004년 2월(고점)이후
다시 침체되어 총 14개월 동안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더블딥을 경험한바 있습니다
레버리지란
기업이 자본의 수익을 올리고자 할 때,
부채(타인자본)와 자기자본의 비율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수익률,즉 자기자본이익률이 영향을 받는데
부채의 비율이 클수록 영업이익률의 수준에 비하여
자기자본이익률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레버리지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채의 비율이 커지면 영업이익률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자기자본이익률의 변동은 그 이상으로
커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유동성비율과 함께 재무위험을 측정하는 비율로서
부채성 비율이라고 합니다
물납이란
조세를 금전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금납과 대립되는 말입니다
화폐경제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소작료나 영주에게
납부하는 조세는 곡물등의 물건으로 행하여졌습니다
화폐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현대의 조세는 금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금전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또는
곡물로 납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73조)
햇살론이란
신용6등급 이하의 서민을 대상으로 연 10%대 초반의
이자로 최고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출상품을 말합니다
농협과 수협,신현,산림조합,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합니다
금리 상한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동되는 조달금리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햇살론 이용자는 3*6*12개월 단위로 금리 변동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 이용자는 대출액의 85%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고 연 1%의 수수료를 내야하기때문에 금리이외에
연 0.85%의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창업자금 |
5000만원 |
1년거치 4년이내 균등분할 |
|
운영자금 |
2000만원 | |
|
생계자금 |
1000만원 |
3~5년 매월균등분할 |
2010년7월26일부터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6~10등급 또는 무등급 서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
연소득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및 파산절차진행중,
연체,부도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된 경우
유흥업소 등 보증제한업종 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 미소금융등 다른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중복으로 햇살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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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71 표면금리,화의법,할인어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용어71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용어중 표면금리,화의법,할인어음에
관련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표면금리란
채권의 금리는 확정금리가 일반적인데 채권의
이자표에 표시되어 있는 금리를 표면금리라 합니다
즉,채권의 액면가액에 대한 연간 이자자급률을 채권표면에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고정금리로 표시되는 경우와 변동금리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으며,변동금리표시인 경우에는 이자결정방법이 표시됩니다
채권의 유통수익률은 표면금리와 시장실세금리와의
차이가 있을 경우 거래단가를 조정하여 매매거래를 합니다
채권투자의 경우 표면금리에 따라 실효수익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다른 점은 주식이 자기자본운용의 결과로
주어진 배당이 그 주요 구성요소인 반면, 채권은
타인자본의 운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리라는점입니다
채권에 있어서 쿠폰의 지급은 연 1회또는 2회입니다
그리고 채권의 표면금리는 채권의 만기시까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쿠폰은 만기시에 원금상환을 약속하는 증서인
채권에 첨부되는 증서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이자지급 대상기간(통상 6개월에서 1년)과
이자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할인어음이란
일상의 상거래로부터 취득했거나 또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이 어음의
기일까지 할인하여 매입하는 것을 어음할인이라 하며
이렇게 어음할인에 의해 금융기관에 배서양도된
어음을 할인어음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은 어음금액에서 양도일 이후 만기까지의
할인료를 공제한 금액을 어음소지인(할인의뢰인)에게
지급합니다.이러한 어음매매는 약속어음 발행인의
신용도와 할인의뢰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서
경제적인 현재가치가 좌우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이
현재가치가 됩니다
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관련 상업어음할인취급세칙2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할인할 수 있는 어음은
상거래에의해 발생한 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발행된
어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어음은
할인될 수 없습니다
이에 할인어음의 주된 대상은 상품거래를 배경으로
하는 상업어음이 됩니다
상업어음의 할인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어음을 현금화시켜줌으로서, 기업의 단기운전자금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기업간의 신용거래를
촉진시켜주는 역활을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볼 때는 자금회수가 비교적 확실하고
대출기간이 단기이므로 자금회전율이 높으며,
할인어음 중 적격어음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재할인
받음으로서 대출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할인기간은 금융 관행상 1년 이내이며,일반적으로
잔여만기 90일이내의 어음을 주로 취급합니다
어음은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어음교환에
회부하거나 직접 지급인의 거래은행에 추심하여
상환받으며,부도시에는 할인의뢰인 앞으로 환매청구를
하게 됩니다 현행규정상 재할인 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 보증한 어음은
신용으로 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화의법이란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했을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화의조정)을 체결,
어떻게 빚을 갚겠다는 계획을 세워 파산을 면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파산을 면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협상해
채무변제계획을 새로 세우게 되는 이 제도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경영권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화의신처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에서와
같이 회사재산 보전처분을 결정을 내려 기업도산을
막아주지만,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정하고
기업경영까지 책임지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존 경영주가 기업경영을
계속 맡습니다 화의신청은 법원의 파산선고 전에만
가능하며 화의 신청이 있으면 파산 절차가 중지되고
화의개시 결정 후에는 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화의를 신청하면서 변제방법,담보제공,
기타화의조건을 신고하고 재산명세서와
채권*채무자일람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화의 조건과 채권자의 의견등을
조사해 화의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화의절차는
화의개시신청->화의절차 비용의예납->재산보전처분->
정리위원선임(의견서제출)->화의개시의결정(관재인선임)
->채권신고->채권자집회->법원의 인가 결정->
화의조건의 이행등으로 진행됩니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질때까지 통상10일, 화의개시 결정까지
3개월이 걸리며이후 채권신고까지 2주~1개월,
채권자집회까지 1주~1개월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화의신청부터 법원의 화의 인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6~7개원 정도가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화의개시 결정기업에는 부채를 5년이상
분할상환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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