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70 조세,차입금,카멜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용어70에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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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중 조세,차입금,카멜 등에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또는 재물을 말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
회비 등과 다르고,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태료,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수수료 등과
구별됩니다
또한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
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됩니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인 수입니다
조세를 목적세라고도 하는데,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목적세라고 합니다
차입금이란
일정한 기한 내에 원금의 상환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채권*채무 계약에 따라 조달된 자금을 차입금이라 합니다
장기차입금,단기차입금,유담보,무담보,또는
차용증서에 의한 것과 대인신용에 의한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장기차입금에는 부동산,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시설자금 차입과 , 주식회사가
사채발행의 형식으로 조달하는 사채 형식의
장기차입금이 있습니다
단기차입금은 상업신용에 근거한 어음대부 등으로써
조달됩니다
장기와 단기의 구분은 나라에 따라 다른데,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은 상한기한 1년 이내를
단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멜이란
CAMEL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방예금보험공사 등
연방은행 감독기관이 197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은행검사시스템으로서 은행건전성감독 기준으로
자본충실도,자산건전성,경영체계,수익성,유동성 등
여러 경영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 방식입니다
BIS비율이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의미하는
계량 지표인데 비해 CAMEL은 경영관리 능력 등
비계량 지표를 함께 검토해 전반적인 경영효율성을
함께 분석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충실도를 평가할 때는 BIS비율 같은
계량지표외에 경영진의 위험감시 및 통제능력,
자본증식 가능성,경영진이 추진하는 정책의
타당성과 같은 비계량 항목도 같이 따집니다
또 전반적인 재무상태와 영업능력,지배구조 개선
추진상황,법규 준수 등이 경영관리 능력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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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69 신용정보,유통시장,신용불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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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중 신용정보,유통시장,신용불량자에
관련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용정보란
개인 및 기업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을
이용하는 경제주체의 신용건전성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운용되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우라나라 경제주체의 신용정보가
유통되고 관리된다고 합니다
유통시장이란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매,거래,이전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유통시장은 발행시장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의 시장성과
유동성을 높여서 언제든지 적정한 가격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통시장은 시장조직의 형태에 따라
장내시장(또는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또는 점두시장)으로
나뉘어집니다
거래소 시장은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구체적인시장으로서
증권거래소가 이에 해당되며 가장 조직적이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유가증권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외시장은 증권거래소가 아닌 장소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가 이루어 지는 비정규적인
시장으로서 거래소시장의 보완적 역활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상대매매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이나
채권이 매매됩니다
신용불량자란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의 신용불량자란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를 일컫는데 예외적으로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연체하였다 하더라도
연체건수 3건 이상이면 신용불량자에 해당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권으로부터 신규대출이
불가능하고 사용하고 있던모든 카드의 사용이 정지되며
모든 금융권의 대출금을 일시에 반환할 것이 요구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3개월 이내에 모든 돈을 갚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던 기록이 모두 삭제되며 만일 3개월이
넘었다 하더라도 소액 즉,1천만원 이하의 대출금이나
2백만원 이하의 카드대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상환과 동시에 모든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는 신용불량자가 모든 금액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상관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지는 않고
1년이나 2년가량의 기간동안 신용불량자였던
기록이 남아있게 되므로 대출금을 이용할 경우
그에 대한 이자 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
약간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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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67 국민연금,국민임대주택,대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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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중 국민연금,국민임대주택,대부신탁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갑자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40년 가입 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13~16% 는 책정되어야 하나,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제도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부담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스스로 대비하지 못한 현세대의 부담분 중
일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되로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든 가입자는 소득의 고,저에
관계없이 부담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으므로
미가입자는 조기에 가입하고 또한 자기의 실제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해야 노후에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금액의 최조결정시에는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연금을 받는동안에도 급여액을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확실히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법(제6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정부는 스스로 적절한 주거를 마련할 수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예산에서는
평형벌로 총건설비의 10~40%를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는 총건설비의 40%를
융자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1998년10월 건설량,
건설기간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연도별 건설계획에 따르면,2002년까지 총 12만호,
2003년부터2012년까지 총 100만호가
건설될 계획입니다
대부신탁이란
신탁은행이 금전위탁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받아들인 자금을 대출하거나 어음할인을 하여
이에 따른 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분하는 형태의
신탁으로, 불특정 금전신탁 합동운용의 성질과
같은 제도입니다
다만 그 운용범위가 지정되어 있으며, 신탁 수익권을
증권화하여 그 유통을 원활히 한 것이 특색입니다
이 대부신탁의 수익증권은 양도가 자유이며,
발행 후 1년이 경과하면 은행에 다시 팔 수 있는
편리한 제도로서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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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66 국세,면세지,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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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중 국세,면세지,국유재산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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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란?
과세주체가 국가인 경우를 국세라고 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징수합니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 및
관세와 교통세 등의 목저세로 구분됩니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다시 구분되는데
내국세 중 직접세로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가 있으며,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목마다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각각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 세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 외의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세는 관세영역(통상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관세의 종류로는 주로 재정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관세와
국내 산업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세가 있습니다
목적세란 당해 조세의 용도를 세법에 명시하여 당해
목적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조세로서,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와
사업소세 등이 있습니다
교육세는 교육부분에 투자를 늘려 과밀학급 해소,
의무교육연한 연장,교원의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교육세는 여타의 목적세와는 달리 독자적인 세원을
가지고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세 또는
지방세액에 덧붙여서 부과하는 부가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특별소비세,주세,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교통세 등에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부과,징수되고 있습니다
교통세는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과세대상은 휘발유와 경유입니다
그 외에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징수하는 조세로 1994년7월1일부터
2014년6월30일까지 한정적인 효력을 가지는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세 등의 목적세도 내국세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들을 제외하고
내국세를 별도로 정의하는 이유는 지방교부금이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국유재산이란?
넓은의미로 국가존립의 물적기초 내지 그 활동의
자산적 결과로서 국가의소유에 속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및 권리로서 공유재산,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즉 국유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총괄하되,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이 관리 또는 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매각하고 있는
자산은 인수 또는 위탁기관에 따라 유입자산,고정자산,수탁재산,
압류재산,국유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관리와 처분을 위탁받아 임대(또는매각)하는
재산(잡종재산)을 국유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매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세지란?
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Ireland 등 면세국에
SPC회사를 설립하는데, 면세지를 이용하는 이유는
사업활동에서 나오는 소득과 기타 합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는 한편,기업활동 유지로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하마,버뮤다,케이만제도 등과 같이 소득세,
법인세등에 대한 과세가 전혀 없는 곳을
Tax Paradise,
홍콩,파나마등과 같이 국내소득에는 통상적인과세가
이루어지지만 국외소득은 면세 또는 매우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곳을 Tax Shelter,
룩셈부르크등과 같이 특정한 사업활동 등에 한해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는 Tax Resort 등
3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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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65 레저세,지급보증대지급금,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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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용어6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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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중 레저세,지급보증대지급금,이사회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레저세란?
경마,경륜,경정 등과 관련된 법률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특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종전의 '경마,마권세'를 2001년에 '레저세'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 등입니다
세율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 총액의 10%입니다
이사회란
이사에 의하여 구성되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이사회는 계속 열리는 것이 아니고,소집에 의하여
열리게 되는 법률상의 회의체입니다
법령 및 정관으로써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다만 그것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한하며,
이에 의거하는 집행행위 자체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서 주주총회의 소집,
지배인의 선임*해임,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이사의 직무집행의 감독, 대표이사의 선임과 공동대표의 결정,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사채의 모집 등이며,이 외에도 상법상 회사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된 사항은 성질상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서면결의도 불가합니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야합니다
지급조증대지급금이란?
은행이 신용장이나 지급보증서의 발행에 의해
고객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경우 고객이 결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은행이 대신 지급한 대전을 처리하는
은행의 자산계정입니다.
이 때 은행은 고객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
이를 대출과 같이 은행의 채권을 나타내는 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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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64 블록세일,부채비율,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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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중 블록세일,부채비율,신용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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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세일이란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놓고 특정 주체에게
일정지분을 묶어 일괄 매각하는 지분 매각방식으로,
대규모 지분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예측할 수 있는 가격변동과
물량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놓고 거래하기 때문에 주가에 큰영향을
주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지분이 몰리지 않도록
지분을 나누어 팔 경우 경영권 분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은행지분을 처리하는
방식에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2002년 조흥은행(주)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정부가 보유하고있는
80.01%의 조흥은행지분 가운데 일부를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하였고, 2006년4월11일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있는
신한금융지주 주식2,236만주 중 10%를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90%는 프랑스 투자은행 BNP파리바에 블록세일방식으로
매각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이란
부채자본비율, 즉 대차대조표의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부채,즉 타인자본의 의존도를 표시하며, 경영분석에서
기업의 건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입니다
기업의 부채익은 적어도 자기자본액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채비율은 100%이하가 이상적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불건전하므로
지불능력이 문제가 됩니다
이 비율의 역수는 자본부채비율
(자기자본/부채총액)이 됩니다
신용평가란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금융기관에 대하여 재무상황,
경제적 환경 등 정치,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행자의 신인도를 등급으로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평가는 기본적으로 투자가와 증권발행사 간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의의를 갖습니다
일반 투자가들은 주식*채권이 어떠한 위험하에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제공하는지 증권발행사에 비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용평가사들이 투자가들을
대신하여 여러 증권발행사들의 신용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증권발행기관을 직접 실사하면서 이들에 대한
신용을 지수로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회사들은 1800년대 미국에서 채무자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탄생했습니다
1837년 Louis Tappan은 상인들의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를 설립하였는데,이는 현재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Moody'Investor Service(1933년 설립)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Standard and Poor'사(S&'P')의 전신인 Poor' Publishing Companies(1916),
Standard Statistical company(1922),
그리고 Fitch IBCA의 전신인 Fitch Publishing Companies
(1924) 등이설립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Thomson Bankwatch rates financial institutions,
A.M. Best rates insurance companies와 같이 신흥시장이나
보험업 등 특정 시장에 특화된 신용평가사의 설립도 이어졌다.
신용평가사의 증가와 더불어 평가 대상도 상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도 평가에서 증권*CP*ABS(자산유동화증권)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국에서도 일정한 증권에
있어서 신용평가를 강제함으로서 신용평가사의 지리적
확대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Moody',S&P,Fitch IBCA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이외의
각 국가 및 지역별로34개 이상의 신용평가사들이
활동 중입니다
신용평가 결과는 단순히 투자자에게 투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재무건전성 감독의 수단으로서 활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낮은등급의 증권을 일정량 이상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건전성 감독의 수단으로서
신용평가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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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중 카카오페이,자녀장려금,종합소득세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부부합산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 운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
부양자녀(18세 미만)1명당최대 50만원을 지급하여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입합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위해서는 부양자녀는
18세미만('96.1.2이후 출생,장애인은 연령제한없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이하이며 2014년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합니다
2014년6월1일 기준으로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 및 건축물,승용차,전세금(임차보증금),금융자산,
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등을
포함합니다
한편재산합계 1억이상자는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는 않습니다
즉,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만을
묶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6.6~41.8%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중 전년도 소득세에 대해
신고납부하는데 업종별표준 소득률이라는 게 있어
각 업종 해당자는 국세청이 정한 이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전년소득을 계산,그 이상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소세뭐가 달라졌나
2015년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적용받는
소득세 최고세율(38%)기준이 과세표준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만큼 세금 부담은 커집니다
과세표준 2억원인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작년에 7000만원이였지만 올해는 7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세무사 회계사등 세무 대리인을 통해 세금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반드시 받고 신고해야하는 성실신고확인제의
수입금액 기준도업종별 하향 조정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식*숙박*도소매업 등은 지난해 연간 수입금액(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해야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에
포함됐으나 올해는 이 기준 20억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등은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은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내렸습니다
주택 임대 총 수입금액의 합계가 200만원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비과세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작년까지는 1주택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으나 올해는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란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에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해 놓은 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살 때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단히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LG CNS의 모바일 결제 솔루션을 이용한 것으로
2014년 9월5일부터 카카오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려면 카카오톡을 실행한 뒤
'더보기-설정-카카오페이'메뉴로 들어가 본인 인증과
함께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해두면 됩니다
신용카드는 최대 2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당일부터 비씨카드(우리*기업*sc*대구*부산*경남)와
비씨제휴카드(수협*광주*전북*제주*새마을금고*우체국*
신협*현대증권*산업은행*저축은행*중국은행)
등은 바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도 곧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신한*국민*하나*삼성*농협*씨티카드등은
이번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번 서비스는 30만원이상 결제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해
다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카카오와LG CNS는 2014년 말까지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30만원 이상 결제할 때도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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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62 위탁회사,수탁업무,출연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용어62에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융용어중 위탁회사,수탁업무,출연금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수탁업무란
수탁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시부터 수행해 온 업무입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업무의 주요 부분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수탁업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출발하였고,
업무수행기법 또한 금융기관보다 우위에 있어 발전가능성이
있는 업무분야입니다
수탁업무는 크게 수탁채권정리업무와 수탁재산매각업무로 구분됩니다
수탁채권정리업무는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위임받아 회수 및 정리하는 업무이며,
수탁재산매각업무는 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위한 경매과정에서
유입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비롯하여 공기업 및
일반기업체가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공사에 매각 위임한
재산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수탁채권업무는 담보부채권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취득한 담보물건을 사권의 강제적 실현절차를 규정한
강제집행절차(민사소송법 제7편)에 따라 직접 법원에
경매를 신청함은 물론,이후의 모든경매절차에서 채권자를
대신하여 진행절차를 수행하며 담보물건의 매각대금(배당금)을
회수하게되고,담보물 정리후의 잔채권(담보부족채권) 및
신용대출채무금(무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채무관계자의 재산을
추적,확인하여 검색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과
채무관계인과의 면담 등을 통한 자진변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수행합니다
한편 수탁재산업무는 위임된 재산의 가치보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면서 ,경쟁입찰에 의한 공매 또는 유찰 물건에 대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수자를 물색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관리하고 매수자로부터 회수한 매각대금을 위임기관에
환급하는 절차 등을 수행합니다
위탁회사란
신탁관계상의 위탁자인 회사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회사를 가르킵니다
1)사채를 위탁 모집할 경우,모집을 위탁하는 회사로서 상법사의
사채 발행은 주식회사에 한정됩니다
2)담보부사채의 기채회사입니다사채를 모집할때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발행회사와 신탁회사(수탁회사)사이에
물상담보권을 설정하는 신탁계약을 맺는데, 이 신탁계약의
수탁자라는 의미에서 담보부사채의
발행회사를 위탁회사라합니다
3)증권투자신탁의 위탁자인회사입니다증권투자의 경험및
능력에 적성이있는 자본금3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의허가를 받아야한다
4)회사가 그 경영을 위임하는 경우의 위임자인
회사 등의 경우입니다
출연금이란
부보금융기관이 영업 또는 설립의 인허가를 받은 경우 예보법
제24조및 동시행령제14조에 의하여 업무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전으로서 예금보험제도 진입에
따른 가입금 성격을 띱니다. 출연금은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요율은 은행,증권,보험,신협은1%,종금 및
상호저축은행은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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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61 마이크로크레딧,부담금,부채
안녕하세요
금융용어61에 관련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금융용어중 마이크로크레딧,부담금,부채에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크레딧이란
'작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원을 가진'Micro'와'신용'을 뜻하는
'credit'이결합된 것으로 ,소액신용창업대출을 뜻합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저소득 계층이 자영업 등을 영위
하고자 할 때 이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담보 및 보증보다 개인의
자활의지 및 사업계획을 창업자금융자의 주요 기준으로
이용하고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창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필요한 재원은 주로기업의출연, 기부금등으로 마련합니다
마이크로크레딧은 1976년방글라데시에서
설립된 그라민은행이
가장 널리 알려진 모델입니다
이은행은 170개 지점에서 회원 240만명에
대해 평균75달러씩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UN은 2005년을 '마이크로크레딧의 햇'
라고 정하고 마이크로크레딧에 주목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도
NGO등을 중심으로 마이크로크레딧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이
오래 전부터 서민금융기관의 역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단수한 소액대출에 더해 사전,사후적인
창업지원서비스까지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은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아름다운 재단 기금 등이 있습니다
부담금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지급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 지급의무로서 특정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징수하는 조세와 구분됩니다
2004년말 기준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상 102개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징수금액은 약 10조입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부담금(예:보안림수익자부담금),공공시설 파손자에게
복구비용을 부과하는 손괴자부담금(예:수도시설손괴자부담금),
공공의 비용을 유발하는 민간사업자에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예:도로원인부담금),기타 조세성부담금(예:개발부담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부담금은 수익자,원인자,손괴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부과,징수의 정당성은 인정되나,국민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운용의 효율성,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무분별한 부담금 확대를 방지하고
부담금징수와 사용의투명성과 공정성을 가하기 위하여 2001년12월31일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부담금을 신설,확대하는 경우에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부채란
재화나 용역의 차입을 전제로 부담한 금전상의
상환의무입니다
일반용어인 채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회계학상으로는 개념구성이 채무라는 성격보다는
훨씬 넓어 타인자본,소극재산,채권자지분등으로도 해석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차대조표의 대변에 기재되는 항목으로서
자본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부채는 기업이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매하거나 금전을
차입하였을 때, 기업이 소비한 전력이나 용수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또는 종업원에 대해여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여,상환 또는 의무의 이행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통상적으로유동부채는 상환기일이 1년이내이고,
고정부채는 1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지불어음 등이 있고,
고정부채에는 장기차입금,사채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장래의 특정한 지불에 대한 준비액으로
상여충당금,퇴직충당금 등이 있는데, 이는
특정인에 대한 채무와는 전혀 다른 충당금으로
회계학상으로는 하나의 부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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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60 할인시장,금융자산,할부금융회사
안녕하세요
금융용어60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융용어중 할인시장,금융자산,할부금융회사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할인시장이란
상업어음또는 무역어름이 할인되는 시장을 할인시장이라고 합니다
국제무역어음의 할인시장이 있는 나라는 미국,영국,서독과 일본 뿐입니다
할인시장은 런던시장과 뉴욕시장이 유명합니다.런던 할인시장에서는
재무증권,만기 5년 미만의 정부채,상업어음,무역어음,CD가 할인되고 있으며
런던할인시장협회의 회원인 할인상사에 의하여 주로 할인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할인시장은 상업어음시장,은행인수어음시장과 정부증권시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상업어음시장은 우량기업이 발행한 무담보어음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은행인수어음시장에서는 상업은행,저축은행,보험회사와
연방은행이 주로 어음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채권시장에서는 T/B(treasury bill), T/N (treasury note)과
treasury bond 가 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란
개인이나 기업또는 국민경제가 보유하는 자산 중에서
화폐 및 광의의 채권을 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즉,토지,건물,기계,설비,원료,제품 등의 실물자산에 대하여 통화(현금,예금)
유가증권,대출금,보험,신탁,기업간의 신용등을 말하며,이와 같은 것들을
국내 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금 및 대외채권으로 이루어지는 대외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한편 j.걸리,E.쇼 등은 금융자산을 주식,사채등의 발행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에 의한 것을 직접금융(제1차증권),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개재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간접금융에
의한 것을 간접금융(제2차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자 가운데에서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금융자산)이 금융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부금융회사란
내구소비재,산업설비와 기계 등의 할부판매에 대하여
분할지급방식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영국의 금융기관을 가르킵니다
상품소유권이 최종할부금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만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이 회사는 기업의 기계,설비의 투자금융,어음방식에 의한
원료의 재고금융,소비자신용과 팩터링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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