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91 태아보험,뱅크론,통화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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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용어91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융용어중 태아보험,뱅크론,통화스와프 등에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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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론이란
1)신용등급 BBB- 이하인 중견기업에 담보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는 변동금리형 선순위 담보대출입니다
레버리지론,시니어시큐어드론이라고도 불립니다.같은BBB- 등급이하 기업이 발행하지만
무담보 후순위인 하이일드채권보다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2)은행간의 차관으로 특히 저개발국에 대한 민간경제협력의 하나입니다 보통 저개발국의 경우는
국내 사정이나 기업의 신용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국의 기업에 직접
대출하지 않고 상대국의 금융기관에 융자하여 그 금융기관의 책임 아래 자국기업에 자금을
대부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태아보험이란
태아 가입 가능한 어린이보험에 태아특약을 더한 보험을 말합니다. 태아관련 특약은
보통 '태아를 위한 보장'(선천성기형,저체중출산,인큐베이터 비용,신생아질병 등) 및
'산모를 위한 보장'(출산위험,질병 등)으로 구성됩니다 태아특약도 중요하지만
뱃속 태아때부터 출생 이후까지 계속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 후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질병,사고가 생기면 당분간 혹은 영구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스와프란
통화스와프는 말 그대로 교환한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입니다.기업은 물론 국가도 환율과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리스크)을 헤지하거나 외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간에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한*중 양국은 필요할 때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와 쓸 수 있습니다
한국*일본 간 통화스와프는 2001년7월 20억달러 규모로 시작해 2011년10월엔700억달러까지
규모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그해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고,2015년2월 만기가 끝나면서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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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89 헤지,하이브리드채권,햇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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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중 헤지,하이브리드채권,햇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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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채권이란
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주식처럼 만기가 없으면서도
매매가 가능한 신종자본증권으로,우리나라에는 2003년 4월 처음
도입되었으며, 은행의 자본확충 또는 자본조달을 위해 발행됩니다
기업은 저금리로 확충할 수 있으며,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수단입니다 하이브리드채권은 채권과 주식의 특징을
지니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업이 만기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채권에 비해서 이자율이 높습니다 하이브리드채권은 사실상
만기가 없어 자기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은행과 같은 발행자들에게는
매력적입니다 참고로 2006년6월 말 현재 하이브리드 채 발행잔액은
2.6조원에 달합니다
헤지란
환율, 금리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에서 오는 가격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행하는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외국에 상품을 팔고 수출대금을 3개월
뒤에 받기로 했다고 하면 3개월 후의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수출대금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기업은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행하는 거래를 헤징이라고 합니다
이때 기업은 미래의 환율을 미리 고정시키는 선물환거래를 행함으로써
환율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선물환거래는 대표적인 헤징의 예입니다
즉 헤지는 투자자가 자신의 이익을 가격변동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예정인 현물포지션에 대하여 동일한
수량의 반대포지션을 선물*옵션시장에서 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햇살론이란
신용 6등급 이하의 서민을 대상으로 연10% 초반의 이자로
최고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출상품을 말합니다
농협과 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합니다.
금리상한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동되는 조달금리 추이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햇살론 이용자는 3*6*12개월 단위로 금리변동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 이용자는 대출액의 85%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고 연1%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금리 이외에 연 0.85%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대출한도 창업자금5000만원,운영자금2000만원,생계자금1000만원 입니다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1년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이고,
생계자금은 3~5년 매월 균등분할입니다
2010년7월26일부터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대상은 신용등급6~10등급 또는 무등급 서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연소득3000만원이하의 저소득자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가 진행중/연체,부도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된 경우/
유흥업소 등 보증제한업종 사업자 등은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미소금융 등 다른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중복으로
햇살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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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88 할부금융,할인,화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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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중 할부금융,할인,화의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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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제도란
기업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때 법원의 중재*감독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화의조건)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화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에서와 같이
회사 재산 보전처분을 내려 기업도산을 막아주지만,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정하고 기업경영까지 책임지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존 경영주가 기업경영을
계속 맡습니다 또 화의개시 결정기업에는 부채를 5년이상
분할상환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업이 법원에
채무변제방법, 채권*채무자 열람표 등을 갖춰 화의를 신청하면
법원은 감정인을 선임해 이 서류들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화의신청 후 10일이내에 재산보전처분을
내려 모든 채무와 채권을 동결하고,각채권자들에게서 채권신고를
받아 채권자집회를 소집합니다 여기에서 임금,조세,저당권, 등은
채권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채권자회의에서는 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 3이상이 화의에 동의했을
때만 화의가 받아들여집니다
1997년 111건이던(서울지법)화의신청이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는
236건으로 급격히 늘어나기도 하였으나, 그 후 계속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1999년45건,2000년22건) 이 같은 현상은 법정관리와
달리 화의는 인가만으로 법적절차가 종료되므로 채무자가 불성실하더라도
법원이 채무조건 이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불성실 채무자에 강경 대응키로 방침을 정한바 있는데,
이것도 화의신청급감의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할부금융이란
내구소비재,산업설비,주택 등의 할부거래시 금융회사가 제조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개입하여 제조업체에 물품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소비자로부터 당해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받는 금융형태로서
이때 상품의 소유권이 처음부터 구매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납입금과 수수료 등을 완납해야만 이전된다는 점에서
신용판매와는 다릅니다
할인이란
할인이라는 용어는 3가지에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첫째, 선물환시장에서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적은 경우에
할인상태에 있다고 말하며그렇게 고시하는것을
할인이라고합니다
국제선물시장에서는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spot2.0785-2.0885
1m 120 - 100
1m(1개월)의 120-100이 포인트 또는 핍스이며,왼쪽 포인트가
오른쪽포인트보다 큰 경우가 할인이고,그 반대의경우는 할증입니다
다만,영국 파운드의경우에는 달러를 기준으로하면 이와반대입니다
둘째,주식시장에서 시장가격 액면가격보다 적은경우,
이를 할인이라고 합니다
셋째,할인시장에서 기한부어음을 매입하는 것을 할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90일 만기어음 이라면 액면금액에서 90일간의 이자를
공제하고 대금을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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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87 재정자금,최저임금제도,파리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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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중 재정자금,최저임금제도,파리클럽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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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금이란
재정자금이란 재정지출에 충당되는 모든 자금으로,넓은 뜻으로는
지방공공단체의 재정도 포함하나,일반적으로는 국가예산의 각
회계의 세입세출 외의 현금 수급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고예탁
의무가 없는 일부 정부관계 기관의 수지는 재정자금이긴 하지만,
국고금에 포함되지 않는 등을 제외하면 재정자금의 범위는 국고금과
거의 일치합니다. 예를 들면,한국은행의 정부계정구좌의 국고수입
전액이 이에 해당되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자금운용부 자금,
정부관계 기관의 자금운용부에의 예탁금,공채수입,차입금,일시차입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재정자금의 수지관계는 금융전반과
경제운용 전체에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대상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면,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5일까지 결정 고시합니다. 사용자는 매년8월31일까지
최저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효력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최저임금애과 동일한임금을 지급하기로
한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되어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리클럽이란
국가간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채권국들의 협의처입니다
공적채권자(채권국)들의 비공식모임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에 처한
채무국이 지속적으로 채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채무를
재조정하는 역활을 합니다 파리클럽의 목적은 다자간 협력을 통해
채권국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즉,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채권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해 상환기간연장,채무탕감,
이자율 조정 등 채무재조정을 통해 채무국의 외채상환부담을 줄여
상환능력 회복을 돕는것입니다
1956년 아르헨티나에 지원한 차관에 대한 상환기간을 재조정하기위해
채무국들이 파리에서 회의를 연 것을 계기로 출범하여 파리클럽이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신용공여와 채무재조정 협상 방식으로 개별 채권국과
채무국간의 양자협상이 선호되었지만,양자협상이 채무를 진 개발도상국의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이에 따라 서방선진국들의 경제부담도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모든 채권국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다자협상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1980년대 초, 개발도상국의 외채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다자협상이 효과적일 뿐 아니라 채권국들이
서로 보조를 맞추며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해지며 파티클럽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상임회원국은 2005년 독일,호주,미국,프랑스,일본 등 20여개국에 이릅니다
사무국은 파리에 있으며,프랑스재무부장관과 고위관료가 사무국장과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연10회정도의 정례회의와 채무재정조정을 위한
협상회의가 열리며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집니다
파리클럽은 IMF,G7,세계은행,런던클럽(민간 채권은행들의 협의체)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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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86 지상권,일용직근로자고용보험,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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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용어86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용어중 지상권,일용직근로자 고용보험,임금채권에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채권이란
근로자가 일정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금은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노동력 매매계약에
의해 성립하며 근로자가 약속한 노무가 종료되었을때 채권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이 임금채권은 다른 일반채권보다 중시되며,
민사소송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 보수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또는 그 유족의 부조료를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장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사용하고자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에는 크게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지상권으로
나뉘는데,전자에는 전세권상의 지상권(민법305조),
저당권상의 지상권(민법 제366조),
입목법상의 지상권(입목에관한법률제6조)
가등기담보법상의 지상권(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0조)이 있고,
후자에는 분묘기지권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상권은 특히
토지임차권과 관련하여 구별의 실익이 있는데,
양자 모두 사용수익권과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전자는 물권이고 후자는 채권이라는 점 말고도
등기의 효력,지료의 성질 및 존속기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수 있으나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어,견고한 건물(석조,석회조,연와조)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경우에는 30년,그 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건물 외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5년 이하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합니다
지상권자가 약속한 지료를 2년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지주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87조)
일용직근로자 고용보험이란
일용직근로자는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비계공,벽돌공,목수,용접공)가 해당되며
이외에도 중국집배달원,급식조리원,식당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으로 정의됩니다
이들의 경우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실업자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998년 10월부터 1인 이상 전사업장 및 임시*시간제 근로자까지로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1차적 사회안전망의
기반이 확충되었습니다 그러나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실업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제로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가장 큰 계층임에도 그동안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12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2004년1월부터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사업주가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 신고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신고는
사업주가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매월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사업주가
신고를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도 됩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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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85 신디케이션,임의경매,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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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용어85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융용어중 신디케이션,시효,임의경매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하겠습니다
신디케이션이란
주간사은행의 주재하에 차관단을 구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구성방법에는 클럽 론,wide broadcast syndication과
전통적 신디케이션이 있습니다
Club loan은 차주가 직접 또는 주간사은행과 협의하여
차주와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상차관 공여은행과
접촉하여 신디케이션하는 방법이며, wide broadcast syndication은
세계 각처에 참가권유를 하여 신디케이션을 하는 것이며,
전통적 신디케이션은 여러 은행중에서 신용이 좋은 은행을
선택하여 참가권유를 함으로써 신디케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형태(예:어떤 사람이 소유자같은 사실형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이 상태가 진실의 권리관계에
합치하는가 아닌가(위의 예로서는 점유자가과연소유자인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법률상이 사실형태에 대응한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위의 예로서는 다른 진실한 소유자가 있어도 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도로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장기간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권리(소유권)를 부여하는 제도이고,소멸시효는 일전기간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시효의 효과는 기산일에 소급하며 취득시효에는 점유
또는 권리행사의 때부터 권리자이었다는 것이 되고,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을 때부터 이미소멸한 것이 됩니다
임의경매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하는 경매로서 종래 관용되었던
강제경매*임의경매라는 용어 대신에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는 "통상의 강제경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경매"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경매 사이의 근본적 차이는 "통상의 강제경매"의
신청에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나 "담보권 실행경매"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않는다는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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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84 모태펀드,신용보험,부동산투자신탁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용어84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용어중 모태펀드,신용보험,부동산투자신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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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란
여러 개의 채권형 펀드 또는 주식형 펀드를
하나의 펀드로 만든 상품입니다
개별펀드들이 기업에 직접투자하기보다는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펀드입니다
모태펀드는 크게 뮤추얼펀드와 헤지펀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태펀드는 투자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투자전략과
수익률이 검증된 펀드에 투자하므로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개별투자자들의 적은 투자금액으로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한국모태펀드가 2005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조성했고,
이를 운용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가
설립되어 투자조합출자금 운용대상 선정 및
창업투자회사 평가 등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신탁이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소유지분 또는
주택저당채권 등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 등으로 운영하고,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 또는 투자신탁을 말합니다
즉,부동산 개발사업이나 임대,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일종의
뮤추얼펀드로서는 만기는 대부분 3년이상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재산 또는 모기지에 투자하여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인 부동산투자시탁회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취득함으로써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와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설립형태는 회사형과
신탁형이 있습니다
회사형은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며, 신탁형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을 띱니다.
회사형은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단위로 배당을 하며
주식시장에 상장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반면
신탁형은 상장이 금지됩니다
국내의부동산투자회사제도는 회사형 리츠로 자본금
500억원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고 발행주식의
30%를 일반공모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지분은 부동산증권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일반인도 소액자금으로 부동산에 간접투자 할 수 있고
주식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환금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1960년대 미국 의회는 소액투자자에게도 부동산 투자 기회를
주기 위해 세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조직 자산 소득 배당)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또는 신탁)에 대해 부동산투자신탁회사
자격을 부여,법인세 면제 해택을 줬습니다
부동산투자신탁회사는 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수입이 있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주력했습니다
부동산투자신탁회사시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하여,
2000년말 현재 뉴욕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부동산투자신탁회사수는
189개,시장가치는 1천3백87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15%정도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3월 [부동산투자회사법]제정을 통해
부동산투자신탁회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미국의 부동산투자신탁회사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투기적 거래 방지를 위해 개발사업이나
단기매매 등을 제한하거나 법인세 면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일반적인 부동산투자회사 외에도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자산운영상의 유연성과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제도를 별도로 두고있습니다
신용보험이란
신용보험은 채권자가 신용으로 물품을 판매하였다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보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증보험은 보험회사가 특정한 채무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증을 서 주는 것인데 반해,신용보험은 보험회사가
채권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불특정다수의 채무자와 거래하다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예를 들면,서울보증보험(주)이 '크레디트카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데,크레디트카드에 의해서 신용으로 판매하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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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83 무상증자,리스자산,무기명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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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자산이란
리스회사가 기계설비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가의 생산수단을
기업을 대신하여 구입, 취득하여 기업과의 약정에 따라 일정한
사용료(리스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장기간 임대해주는 리스물건입니다
무기명채권이란
특정한 채권자를 지정함이 없이 증권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합니다
무기명 사채,무기명 주식,무기명 수표 등의 상법*수표법상의
전형적인 유가증권,그 밖에 상품권*철도승차권,
극장의 입장권 등입니다
현행 민법은 무기명채권을 증권적 채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무기명 채권은 증권에 채권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그 권리의 발생,존속 및 행사에는 증권의 존재(취득,소지,제시 등)를
필요로 하는 채권이며, 이 채권을 교부함으로써 양도가
가능하며 이자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어음*수표 등 지시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무기명 채권의
양도에도 준용되나,무기명 채권에는 배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무상증자란
무상증자란 주식 대금을 받지 않고 기존의 주식 보유자,
즉 주주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는것을 말합니다
보통 무상증자는 각종 적립금이나 준비금 같은 자본항목
가운데 필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환해 영구적으로
회사 자금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있을때 실시합니다
회사가 영업으로 남긴 이익금을 주주에게 주식으로
나누어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본금이 늘어나는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새로
현금이 유입되지는 않고,이익금의 자본전입으로 단지
회계장부상 이익금항목에 있던금액이 자본금 항목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에게 해당금액 상당의
주식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 줌으로써 이러한
회계장부상의 변경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회사 자산이 감소하여 추가적인 배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위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증자를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어, 상장법인은 증권관리위원로부터
일정한 발행 기준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요건을 살펴보면 최근1년간 자본전입
총액의 1년 전 자본금의 50%범위 안에서 하도록되어 있으며,
순자산액이 증자 후 자본금의 1.3배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2개 사업연도가 계속해서 당기순익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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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82 기업분할,대안화폐,대표채권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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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이란
자회사를 신설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기 원하는
모회사의 기존주주에게만 자회사의 주식을 교환해
주는 것입니다
인수합병(M&A)의 반대 개념으로 기존회사 사업부에
자본금과 부채를 나눠준 후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모회사 기존주주는 모회사 주식만 소유하는 자와
신설회사 주식만 소유하는 자로 구분되고 결국 모회사
사업이 분할됩니다
이방법은 스핀오프와 달리 모회사로 현금이 유입됩니다
한편 물적분할은 분리,신설된 법인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며,인적분할은 존속회사 주주들이
자기소유 비율대로 신설법인 주식을 나누어 갖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적분할 기업의 실적과
자산가치는 지분법을 통해 존속회사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기업분할은 감자나 주식매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경영진이나 주주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안화폐란
전자화폐*마일리지*실무화폐 등과 같은 법화를 대체하는
제3의 화폐를 말합니다
가난한 이들이 노동력을 대안화폐로 팔고 대신 필요한
생필품과 서비스를 얻을 수 있게 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공동체 안에서 물건과 노동력을 주고받는다는
의미에서 지역화폐나 공동체 화폐로 불리기도 합니다
대안화폐는 1983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등장하였습니다
캐나다의 마이클 린턴은 자신이 살던 섬마을에
대안화폐를 도입하고 이 공동체를
'레츠'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전세계에 약3,000개 정도의 지역통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신과학운동조직인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단체가
'FM'이라는 화폐를 만들어 쓰면서 도입되어 이후
수많은 레츠가 생겨났으나 현재 남아 있는
레츠는 30여곳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안화폐 사용이 활발한 곳은
'송파품앗이'와 대전지역의'한발레츠',
경남 함안의 녹색대학 등을 들 수있습니다
대표채권자란?
특정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복수일 경우 채권금액
및 비율면에서 가장 높은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대표채권자는 채권자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내
각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합니다
기업매각 업무 추진의 경우,특히 기업인수합병을
통한 채권매각의 경우 대표채권자의 역활은 중요합니다
즉 협의회의 위임을 받아 자문사를 선정,운용하고
인수조건 및 채권분배안에 관해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기업인수합병 전반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활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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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81 기업담보,대위변제,모럴해저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용어81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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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중 기업담보,대위변제,모럴해저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업담보란?
어떤 기업에 속해 있는 부동산(공장,상점 등),동산(기계,상품,재료 등),
무체재산권(저작권,특허권,상표권 등) 등의 재산을 일괄해서
담보로 하는 것을 기업담보라고 합니다
기업담보는 기업 전체를 하나로 묶어 담보화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볼 때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담보의 목적물인 재산이 항상 부동적이어서 담보로서는
불안정하다는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대위변제란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담보권)가
변제자에 이전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담보없이
돈을 빌리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보증전문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개인으로 말하면 보증인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받아간
기업이 부도나 도산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기업대신 빚을 갚아주어야 하는데,
이를 대위변제라 합니다
보증기관은 일단 대위변제를 해준후 보증을 받아간
기업에 대해 채권자의 입장에서 대위변제액을
상환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행사라고합니다
모럴해저드란?
금융기관이나 예금자가 행동의 절도를 잃어버리는 것,
또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자유화가 앞서 있는 미국에서 보험가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가입 후 12개월 또는
24개월안에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의 자살률은 가입 후 13개월과
25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후 법 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확대됐습니다
금융자유화에 수반해서 금융기관끼리의 경쟁이
심해지면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충실히 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러나
예금보험제도가 지나치게 충실하면 대규모 예금자는
경영이 위태롭게 보이는 은행에도 예금을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예금자의 모럴해저드라고 합니다
한편, 경영불안에 빠지고 있는 은행은 보통보다
높은 이자를 붙여서 자금을 모으려 하기 때문에
예금자는보다 많은 이자를 벌 수 있으며,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자금을 모은 은행은 높은
지출을 메우기 위해 다시 위험성이 높은
대출상대에게 높은 금리로 융자해 주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모럴해저드라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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