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92 구제금융,구조조정,국민부담률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용어9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용어중 구제금융,구조조정,국민부담률에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제금융이란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일을 일컫습니다

구제금융의 방법으로는 기대출자금과는 별도로 신규로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만기가 된 대출자금(채무)의 회수를 일정기간 연기해

주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구제금융은 특정 기업이 도산됨으로써

야기될 사회적,경제적 혼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조정이란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개혁 작업을 말합니다 기업에서의 개혁작업을

'사업구조조정'또는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하며,이 같은 사업조정을

추진하는 경영 절차기법을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합니다

사업구조조정의 목적은 부실기업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능률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즉 성장성이 부족한 사업분야의 축소내지 폐쇄,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폐합,

기구 인원의 감축, 부동산 등 소유자산의 매각처분 같은 방법은 수동적

리스트럭처링기법이고, 국내외의 영전략의 핵심적 부분이기도 합니다

'BPR'이라고도 불리는 '리엔지니어링'은 리스트럭처링의 하위개념에 속합니다

한편, 한 나라의 산업은 경제발전단계, 임금수준 등 여건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이 나타나게 마련인데 이 같은 비교열위 업종이 점차 도태되면서

고부가가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구조조정은 이 같은 산업구조의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무더기 도산,대량실업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경제여건에

걸맞는 고부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금융지원을 해주는 적극적인 의미의

구조조정정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일부 노동집약업종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며 이들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 업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지원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부담률이란

국민들이 1년 동안 낸 세금과 국민연금*의료보험료*산재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즉,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입니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 또는 국민총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통상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의 조세부담률이 높은데,

선진국 국민의 담세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재정요소가 

많기때문입니다 조세부담률이 낮을 경우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많아져

민간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반면 정부의 재원이 부족하여

공공사업,소득재분배기능 등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05년 19.7%로 OECD회원국 평균26.8%(2003년 기준)에 비해 낮은수준입니다

사회조장부담률은 4대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건강보험,고용보험기금,

산재보상보험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OECD회원국 평균수준인36.3%에 비하면25.3%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