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2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용어72에관련해서
알아보기로하겠습니다

금융용어중 국세심판청구,더블딥,레버리지,

물납,햇살론에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세심판청구란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고지 받은 경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 잡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 및 관세청과 독립된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국세심판청구는 이의청구,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준사법적 기능 부여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해야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세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으며(우편 가능),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더블딥이란

일반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경우에

경기침체(dip)라 하는데,더블딥은 이러한 경기침체가

두 번 계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2분기 연속 마이너스성장이 끝나고 잠시 회복 기미를

보이는 듯하던 경기가 다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것을 뜻합니다

더블딥이라는 용어는 2001년 미국이 기업투자 부진으로 1차

침체기를 겪고 민간소비 감소 때문에 다시 2차 침체기를

겪게 되면서 등장하였습니다

경기침체가 저점에 달한뒤 곧바로 상승세를 타는

'V자형'이나 경기침체가 저점에 달한 뒤 한동안

침체를 유지하다 서서히 상승세를 타는 'U자형'등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고,두 번의 침체의 골을 거쳐

회복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W자형'

경제구조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짧은 불황과 호황을 거듭하면서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분석과 함께

이 같은 더블딥 논쟁이 수차례 이어졌습니다

2003년7월(저점) IT제품 등의 수출급증으로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맞았으나 2004년 2월(고점)이후

다시 침체되어 총 14개월 동안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더블딥을 경험한바 있습니다



 



레버리지란

기업이 자본의 수익을 올리고자 할 때,

부채(타인자본)와 자기자본의 비율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수익률,즉 자기자본이익률이 영향을 받는데

부채의 비율이 클수록 영업이익률의 수준에 비하여

자기자본이익률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레버리지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채의 비율이 커지면 영업이익률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자기자본이익률의 변동은 그 이상으로

커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유동성비율과 함께 재무위험을 측정하는 비율로서

부채성 비율이라고 합니다



물납이란

조세를 금전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금납과 대립되는 말입니다

화폐경제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소작료나 영주에게

납부하는 조세는 곡물등의 물건으로 행하여졌습니다

화폐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현대의 조세는 금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금전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또는

곡물로 납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73조) 

 



햇살론이란

신용6등급 이하의 서민을 대상으로 연 10%대 초반의

이자로 최고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출상품을 말합니다

농협과 수협,신현,산림조합,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합니다

금리 상한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동되는 조달금리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햇살론 이용자는 3*6*12개월 단위로 금리 변동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 이용자는 대출액의 85%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고 연 1%의 수수료를 내야하기때문에 금리이외에

연 0.85%의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창업자금 

 5000만원 

1년거치 4년이내 균등분할 

 운영자금

 2000만원

 생계자금

 1000만원 

 3~5년 매월균등분할

 
2010년7월26일부터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6~10등급 또는 무등급 서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

연소득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및 파산절차진행중,

연체,부도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된 경우

유흥업소 등 보증제한업종 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 미소금융등 다른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중복으로 햇살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