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100 톱다운제도,표현대리,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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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다운제도란

재정당국이 정해준 예산한도 내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는 예산편성제도입니다 즉 사전재원배분제도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당국이 5개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분야별 및

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개별부처는 그 한도 내에서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부처별 지출한도는 일반회계는 물론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설정됩니다

톱다운제도는 재정당국과 각 부처의 역활분담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투명성,자율성을

제고시킬 수있습니다 부처별 지출한도가 사전 제시됨에 따라 각 부처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별 예산규모를  결정할 수 있고 각 부처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간주에

예산관련 주요 정보를 각 부처와 재정당국이 공유하고 분야별,부처별 재원배분 계획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산편성 과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칸막이식 재원을

확보하려는 유인을 축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부분간, 부처간 배분기준 또는 한도가

설정되면 이것이 다음 연도의 배분기준이 되어 합리적인 연차별 조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하고 각 부처 자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05년도 예산편성부터

'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 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현대리란

대리권 없는 자(무권대리인)가 대리행위는 무효이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으로

오신한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는 경우에 , 본인은 그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표현대리라 하며 외형을 신뢰한 자의 보호라는 점에서

선의취득과 동일한 법리에 의한 제도입니다

할인율이란

할인율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할 때

적용되는 공정할인율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자금의 현재가치를 산출할 때에 사용되는금리를 가리킵니다